법령 상법 제6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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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65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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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감우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강남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2 곽상기 1 여태양 1 김상훈 1 김현 1 신숭현 1 김계환 1 강승호 1 박성원 1 김일진 1 신익철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9다267020 판결
  [보험계약존재확인의소][공2020하,2269]
   보험계약존재확인의소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9년

2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9. 8. 29. 선고 2019나11404 판결
  [보험계약 존재확인의 소][미간행]
   보험계약존재확인의소
   민법 보험업법 상법

2017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7. 9. 8. 선고 2015나2030785 판결
  [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][미간행]
   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
   국제사법 민법 상법 신탁법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3다217108 판결
  [보험금][공2014하,1721]
   보험금
  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5. 서울고법 2014. 6. 11. 선고 2013나2010831,2010848 판결
  [보험금·보험금] 상고[각공2014하,603]
   보험금
  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3년

6. 대법원 2003. 11. 13. 선고 2001다4963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3.12.15.(192),2304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상법

7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2다31315 판결
  [보험금][공2003.10.1.(187),1915]
   보험금
   상법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8. 대법원 2003. 6. 10. 선고 2002다63312 판결
  [보험금][공2003.7.15.(182),1510]
   보험금
  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002년

9. 대법원 2002. 5. 10. 선고 2000다70156 판결
  [보험금][공2002.7.1.(157),1355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7년

10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5다25268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7.10.15.(44),2996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운수사업법

1992년

11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1다32503 판결
  [공제금][공1993.1.1.(935),70]
   공제금
   상법

1991년

12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
  [보험금][공1992.2.15.(914),652]
   보험금
   민법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